2024-10-13 뉴스 요약

금융硏 "PF 부실 재발 막으려면 사모 부동산펀드·리츠 활성화해야"

출처_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28131

금융硏 "PF 부실 재발 막으려면 사모 부동산펀드·리츠 활성화해야" - 연합인포맥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부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사모형 부동산펀드와 리츠를 활성화할 필요성

부동산펀드와 리츠가 기존 매입·임대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부동산 PF 사업에 직접 개발에 참여하는 형태로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

부동산 개발단계) 사모형 -> 신속형 의사결정을 지원하여 기관 투자자의 지분 투자 참여 활성화
=> 시행사의 자기자본 규모를 확대하고, 저자본-고차입 구조와 개발이익 독점구조 개선 가능

부동산 운영단계) 공모형 -> 개발과 운영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일반 투자자들과 공유

이를 위해서는? 개발 단계에 참여하는 사모펀드와 리츠에 한해 종합부동산세 감면 및 재산세 분리과세, 투자자 배당소득세 감면 등 세제 유인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

또한 시행사에 대한 자본 비율을 강화하는 건전성 규제를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

현행 부동산 PF 사업은 시행사가 적은 자본만 투입해도 성공 시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 반면 사업에 실패하면 관련 신용위험이 건설사와 금융사뿐 아니라 수분양자에게 전가되고 최악의 경우 시스템 위험(리스크)으로도 전이될 수 있음.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사에 따르면 2021~2023년 3년간 추진된 부동산 PF 사업장 300여곳의 시행사 평균 자기자본 투입비율은 3.15%에 불과하고 사업비의 약 97%를 차입을 통해 조달했다.”

현재 부동산개발업 및 주택법상 시행사 등록 요건)
법인 - 자본금 3억원
개인사업자 - 영업용 자산 평가액 6억원

시행사에 대해 총사업비 대비 자본투입 비중에 따라 대출 금융기관의 PF 대출 위험가중치를 차등 적용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을 것